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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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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교육활동 침해 예방 가정통신문
이름
김예리
작성일
2020-05-25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15일에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없는 텅 빈 교실과 학교에서 스승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비록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있지만 안전하고 건강하게  등교 할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학부모님과 학생, 교사의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동일한 바람일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제 관계를 쌓아가며 건강한 교육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를 드립니다.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정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안이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의 주체자로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상호 존중되어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음 내용을 숙지해주시길 부탁드 립니다. 본교의 교육활동에 늘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 연 혁 - 2019. 4. 16. 법률 일부 개정 – 2019. 10. 17. 시행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개정안 요지

관할청의 고발의무(법제15조 제4항) -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함.

선비용 부담 및 구상권 행사(제15조제5, 6항) -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 등이 부담 -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 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

실태조사(제16조의2) m 예방교육(제16조의3): 각급학교의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 대상 매년 1회 이상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제18조 제1항) 강화 (학급교체, 전학 추가) - 1.학교에서의 봉사 2.사회봉사 3.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학급교체 6.전학 7.퇴학처분 으로 학생 징계 강화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18조 제4항, 제21조) -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보호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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