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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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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2017 대화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2017.03.24.)
이름
정오
작성일
2017-04-19



본교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민주시민교육과-16733(2016.12.08.)호 중점사항

- 교복 위 학생 이름표를 고정형으로 규정한 사례

- 학교장 임명장이 아닌 학생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 발급

- 선거의 모든 관리는 학생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함

- 성적 등의 이유로 입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됨.

. 중등교육지원과-2733(2017.02.24.)호 중점사항

- 생활인권규정 내 불명확 개념이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용 사례

- 학교폭력 처리 관련 내용을 생활인권규정에 포함시키고 있는 사례

- 생활규정은 학생 생활교육을 위한 규정임에도 교권보호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사례

- 동절기 등 계절적 특수성에도 교복 위 외투 착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과 생활교육 운영

- 교복 안의 티셔츠, 양말, 신발 등의 색깔이나 모양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

- 등교 직후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사실상 소지 자체를 제한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로 귀결되는 사례

-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제재가 자의적이거나 과도한 사례

- 학생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학교장의 허가사항으로 전면적으로 제한하거나 학교 밖 활동까지 과도하게 금지하는 사례

- 학생의 학교 밖 대회 참가나 활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례

- 선도위원회가 아닌 기구에서 학생 징계를 결정하거나 추가징계를 결정하는 규정을 둔 사례

- 학생회 대표의 당선 확정을 학교장 승인으로 허가토록 규정한 사례

- 학생회 의사결정에 대해서 학교장의 승인을 효력 요건으로 규정하여 학생회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사례

. 기타 변경 사항

- 경기도 교육청 가이드라인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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