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자치조례가 2019.11.11.자로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조례 내용에 대한 시행세칙을 안내하려 합니다.
가. 조례 제정 취지
1) 학교자치 관련 현행 법령 미비점 보완(학교 구성원 의사결정과정 참여)
2) 2016년부터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추진과 대토론회 등 현장의견 수렴과정에서 공동체의 이해도 증가 및 공감대 형성
3) 학교자치조례 제정으로 학교자치에 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4) 학교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민주주의와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나. 조례 주요 조문([붙임3] 참조)
주요 조문 | 핵심 내용 |
제2조 제1항 | 조례 적용 대상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
제3조 |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장의 준수 노력 명시 |
제4조~제7조 | 학교자치기구인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의 조직과 구성 |
제8조 | 교원과 직원으로 구성되는 교직원회의 구성과 운영 |
다. 조례시행 안내 – 경기도 학교자치조례안 (파일첨부)
교직원 | 전체공람, 교직원 회의를 통해 안내 |
학부모 |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
학 생 | 학생회를 통해 안내 |
[붙임3] 경기도 학교자치조례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