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중학교 시설물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0조,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제4조 (공유재산의 일시사용 허가)에 의하여 대화중학교 시설물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교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시설물”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개방 또는 일반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로 본교 시설물 중 교실, 강당, 특별교실, 운동장을 말한다.

2. “사용”이라 함은 대화중학교 교육활동 이외의 각종대회 또는 경기의 개최, 공연, 전람, 강연회, 전시회 등을 위해 제1호의 학교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2호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사용원칙) ①학교 시설물은 본교 재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 사용을 허가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학교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학교 시설물의 사용신청서 또는 공문으로 이용일 5일전까지 허가를 신청,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대화중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학교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학교장은「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학교 시설물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작성하 여야 한다.

제6조(사용시간) 학교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제7조(사용료) ① 각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 1」에 의한 학교 시설물 일시사용료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일 1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1월 이상 수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용시간과 인원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 한다.

④ 「별표 1」에 의한 학교 시설물 일시사용료 외에 별도의 경비를 징수하지 않는다.

⑤ 학교장은「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징수부를 비치․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등)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 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전액면제

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포함)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②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액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②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④ 읍 · 면 지역의 학교

⑤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3.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사용료 반환 청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학교장이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사용료를 과오납 하였을 경우에는 과오납된 사용료만큼 반환한다.

제10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연간 학습계획에 의한 학습활동에 지장

- 운동부훈련 및 방과후 교육활동에 지장

- 주말보충학습 등 학습지장

- 기타 학교교육활동에 지장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

3. 시설의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 등 안전사고 우려

- 개방시 소음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발생

- 보안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기타 재산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5.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7.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8.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11조(이용자의 준수사항) 학교시설물 사용자는 다음 준수사항을 지켜야하며, 위반 시에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교실 출입시 실내화 착용

2. 강당 출입시 운동화 착용

3. 학교 내에서의 흡연, 음주 및 음식물 취사 금지

4. 시설물, 비품, 장비 등의 훼손 금지

5. 질서유지

6. 관리자가 정당하게 지시하는 사항

7. 인근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

8.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준수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기간 중 학교장이 교육․학예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중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동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도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손해배상 및 책임) ①학교시설 사용으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원 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에 사용자는 학교장을 보험수령인으로 하는 손해 보험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 중 에도 이와 같다.

제14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 에는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신 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5조(입장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약물중독자나 만취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제16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 (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시행 규칙,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교 시설물 일시 사용료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