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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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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중학교 시설물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1(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20,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4(공유재산의 일시사용 허가)에 의하여 대화중학교 시설물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학교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3(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시설물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개방 또는 일반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로 본교 시설물 중 교실, 강당, 특별교실, 운동장을 말한다.

2. “사용이라 함은 대화중학교 교육활동 이외의 각종대회 또는 경기의 개최, 공연, 전람, 강연회, 전시회 등을 위해 제1호의 학교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2호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4(사용원칙) 학교 시설물은 본교 재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 사용을 허가한다.

 

5(사용허가) 학교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학교 시설물의 사용신청서 또는 공문으로 이용일 5일전까지 허가를 신청,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대화중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학교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학교장은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학교 시설물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작성하 여야 한다.

6(사용시간) 학교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평 일

휴일

학기중

17:00 - 일몰시

07:00 - 일몰시

방학중

09:00 - 일몰시

07:00 - 일몰시

 

7(사용료) 각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 1에 의한 학교 시설물 일시사용료와 같다.

1항의 사용료는 사용일 1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월 이상 수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용시간과 인원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 한다.

별표 1에 의한 학교 시설물 일시사용료 외에 별도의 경비를 징수하지 않는다.

학교장은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징수부를 비치작성하여야 한다.

 

8(사용료 감면 등)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 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전액면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포함)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액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②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 면 지역의 학교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3. 100분의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9(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사용료 반환 청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학교장이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사용료를 과오납 하였을 경우에는 과오납된 사용료만큼 반환한다.

 

10(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연간 학습계획에 의한 학습활동에 지장

- 운동부훈련 및 방과후 교육활동에 지장

- 주말보충학습 등 학습지장

- 기타 학교교육활동에 지장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명된 때

3. 시설의 관리 및 보호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 등 안전사고 우려

- 개방시 소음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발생

- 보안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기타 재산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5.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7.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8.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11(이용자의 준수사항) 학교시설물 사용자는 다음 준수사항을 지켜야하며, 위반 시에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교실 출입시 실내화 착용

2. 강당 출입시 운동화 착용

3. 학교 내에서의 흡연, 음주 및 음식물 취사 금지

4. 시설물, 비품, 장비 등의 훼손 금지

5. 질서유지

6. 관리자가 정당하게 지시하는 사항

7. 인근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행위

8.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준수

 

12(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기간 중 학교장이 교육학예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1항 제2호 내지 제6호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중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동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도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3(손해배상 및 책임) 학교시설 사용으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원 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진다.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에 사용자는 학교장을 보험수령인으로 하는 손해 보험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 중 에도 이와 같다.

 

14(사용자의 부대설비)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 에는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신 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15(입장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약물중독자나 만취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16(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17(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시행 규칙,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810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교 시설물 일시 사용료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5,000

10,000

15,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

일반

10,000

20,000

30,000

 

인조

천연잔디

20,000

30,000

60,000

 

수 영 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

시설명

사 용 료

비 고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 반 교 실

10,000

20,000

3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시청각교실,

특별교실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체육관, 강당

40,000

60,000

80,000

냉난방기 가동시 20% 가산

운 동 장

일반

20,000

40,000

60,000

 

인조천연잔디

40,000

60,000

120,000

 

수 영 장

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준용

 

기 타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소재지(위치)

대화중학교

학 교 시 설

운동장 / 강당 / 교실

실수 (수량)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사용 인원수

 

사 용 조 건

대화중학교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사 용 료

대화중학교 시설물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5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화중학교장 귀하

접수 확인

접수일 : 20 년 월 일, 접수자 : 직 성명 : ()

--------------------------------------------------------------------------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 접수증

접수 번호 :

접수 일시 : 년 월 일

신청 기간 :

접 수 자 : ()

별지 제2호 서식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서

 

귀하가 사용하고자 신청하신 시설물에 대하여 대화중학교 시설물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 합니다.

소 재 지

(위 치)

대화중학교

주 소

 

시 설 물

운동장 / 강당 / 교실

성 명

 

실수(수량)

 

주민등록

번 호

 

사용 목적

 

사용 기간

 

사용 인원수

 

사 용 료

납부 기한

년 월 일 (학교회계계좌 : 농협 대화중학교)

사 용 료

감 면 료

차 감

납부액

허 가 조 건

1. 시설사용 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 시설, 물품을 훼손·망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경리·경비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3. 사용자의 고의·과실 또는 외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4.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5. 학교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사용허가 기간 중 학교장이 교육학예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때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6.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4항의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였거나 과오납인 경우와 제5항 나호 내지 바호의 경우 및 학교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7. 집회 및 행사시 관계 기관으로부터 허가사항은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8. 행사 안내문, 선전물 등은 사전에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지정한 장소 외에는 게시할 수 없다.

9. 허가 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년 월 일

대화중학교장

별지 제3호 서식



 

행정실장

학 교 장

 

 

 

 

학교시설물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사용시설

운동장( ) 다목적강당( ) 일반교실( ) 기타( )

사용일시

200 년 월 일 요일 ( 시 분 부터 시 분 까지)

납부사용료

취소사유

 

대화중학교 시설물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9에 의거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시설물 사용 취소 신청을 하오니 사용료를 반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사용자 대표 : ()

 

 

대화중학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학교 시설물 사용허가 대장

 

일련번호

종별

사용허가신청자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

인원

결 재

단체명

성명

연락처

담당

교육행정실장

교장

 

 

 

 

 

 

 

 

 

 

 

 

 

 

 

 

 

 

 

 

 

 

 

 

 

 

 

 

 

 

 

 

 

 

 

 

 

 

 

 

 

 

 

 

 

 

 

 

 

 

 

 

 

 

 

 

 

 

 

 

 

 

 

 

 

 

 

 

 

 

 

 

 

 

 

 

 

 

 

 

 

 

 

 

 

 

 

 

 

 

 

 

 

 

 

 

 

 

 

 

 

 

 

 

 

 

 

 

 

 

 

 

 

 

 

 

 

 

 

 

 

 

 

 

 

 

 

 

 

 

 

 

 

 

 

 

 

 

 

 

 

 

 

별지 제5호 서식

사 용 료 징 수 부

 

결 재

일련

번호

사 용

년월일

종 별

사 용 자 인 적 사 항

사용용도

징수금액

비 고

교 장

행정

실장

담 당

주소 또는 직명

성 명

 

 

 

 

 

 

 

 

 

 

 

 

 

 

 

 

 

 

 

 

 

 

 

 

 

 

 

 

 

 

 

 

 

 

 

 

 

 

 

 

 

 

 

 

 

 

 

 

 

 

 

 

 

 

 

 

 

 

 

 

 

 

 

 

 

 

 

 

 

 

 

 

 

 

 

 

 

 

 

 

 

 

 

 

 

 

 

 

 

 

 

 

 

 

 

 

 

 

 

 

 

 

 

 

 

 

 

 

 

 

 

 

 

 

 

 

 

 

 

 

 

[별첨 2]

대화중학교 시설물 개방 및 이용안내

대화중학교 시설물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및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거 우리학교 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개방 및 이용시간

구 분

평 일

휴일

학기중

17:00 - 일몰시

07:00 - 일몰시

방학중

09:00 - 일몰시

07:00 - 일몰시

 

2. 사용절차

순서

절차내용

참고

비고

1

사용자의 허가신청서 작성

시설물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행정실 비치

2

학교측의 사용허가 통보

시설물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3

사용자의 사용료 납부

시설물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7

사용일 1

전까지

4

사용자의 학교 시설물 사용

 

 

5

사용자의 원상복구

청소청결 및 시설물 원상태로 복구

 

 

3. 이용수칙

- 위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학교 시설물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학교 규정에 따라 징수합니다.

- 학교시설물, 비품, 장비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교실 출입시 실내화, 강당 출입시 실내화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학교 교육분위기를 저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학교측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사용 후 주위 청소를 깨끗이 하고, 쓰레기는 되가져가야 하며, 음주흡연음식물의 섭취 및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4. 개방의 제한

- 학교행사 및 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 이용자의 이용수칙을 위반하거나 학교측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 교육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고성 및 소란, 음주, 흡연, 취사 등)

 

5. 시설물 사용료 납부

이용자는 학교 시설물 이용에 따른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소정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6. 기타

- 6인 이상의 단체가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5일 전까지 규정된 양식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학교 시설물 이용에 따른 건의 및 불편사항은 학교장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31-910-3918 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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